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8월 17일부터 지급되는 등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되는데요.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매출 감소 판단 기준 확대와 경영위기에 매출감소 10~20%업종이 추가되었고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4차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으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자세한 일정 확인은 아래 글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정

 

 

1.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 집합금지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집합금지 적용 시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스포츠 시설

유흥시설(5종)에는 유층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이 포함됩니다.

 

 

구분		4억원 이상	4억~2억원	2억~8천만원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이상)	2,000만원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단기(6주미만)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집합금지가 시행된 사업체를 장기(6주 이상) 단기 (6주 미만)그로 구분지어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액은 19년, 20년 매출 4억원 이상일 경우 장기 집합금지시 2,000만원, 단기 1,400만원이 지원되며 19년 20년 매출 4억~2억 기준 장기 1,400만원, 단기 900만원, 2억~8천만원 구간은 장기 900만원, 단기 400만원, 8천만원 미만 구간은 장기 400만원, 단기 300만원 입니다.

 

 

2.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 영업금지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영업금지 업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영업제한(단기)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영업제한 유형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위 표는 주요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4억원 이상	4억~2억원	2억~8천만원	8천만원 미만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단기(13주 미만)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영업제한 기준은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로 나눠지며 2019년, 2020년 매출 4억원 이사시 장기 900만원, 단기 400만원, 이며 매출 4억~2억은 장기 400만원, 단기 300만원, 2억~8천만원은 장기 300만원, 단기 250만원, 8천만원 미만은 장기 250만원, 단기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3.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경영위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경영위기 업종은 상단과 같습니다. 지난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비해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결혼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해사용 영상 촬영업, 가정용 세탁업 등이 경영위기업종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업종멸 매출액 감소율	해당업종(개)	업종예시	지원금
			매출 4억 이상	4억~2억	2억~8천만	8천만원 미만
60%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만원	80만원	60만원	40만원
합계	277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과 같이 매출액 감소 60%이상 업종은 최대 4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공연시설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의 매출액 40~60%감소 업종은 300만원에서 150만원,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과 같이 매출 감소율 20~40%업종은 250만원에서 100만원,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과 같은 매출액 10~20%감소 업종은 10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4. 마치는 글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업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히 더 촘촘히 구분을 해두었는데요. 관련 업종종사자들은 재난지원금 놓치지 말고 신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