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크게 3종 패키지로 나누었는데요.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 상생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대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자금은 지난 8월 17일부터 신청및 지급이 되었고 희망복지자금 2차는 8월 30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란? 
2.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상생 소비지원금

 

1.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란?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를 내보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패키지란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상	금액	지급시기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1인 25만원	추석 전 지급 예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1차: 8월 17일, 2차: 8월 30일
상생 소비지원금	전 국민	1인 월별 10만원 이내	추후 확정공지(2개월 시행)

 

2.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가구 소득하위 80%적용
• 1인가구, 맞벌이가구는 특례적용되어 88% 적용
• 소득은 6월 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수령 대상은 가구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등록 기준이며 6월 30일 이후 출생의 경우에는 예외적용 됩니다.

 

 

상단의 표는 가구원수 대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입니다. 4인가구의 경우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건겅보험 가입자는 35만원입니다. 

 

 

1인가구 및 맞벌이 가정의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4인 맞벌이 가정의 경우 직장보험가입자는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39만원,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43만원 이하인 경우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국민 상생지원금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매우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3.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다음 소개해드릴 내용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내용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20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 등록 소기업,  소상공인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보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집합금지를 이행한 사업체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보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 업종>

집합 금지 업종은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지어집니다. 장기는 6주이상 집합금지가 이루어진 업종, 단기는 6주미만 집합금지가 이루어진 업종이며 유흥시설,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대형학원, 학원 pc방, 독서실 뷔페, 파티룸, 겨울스포츠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제한 업종

다음은 영업제한 업종입니다. 13주 이상, 13주 미만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지어질수 있으며 식당 및 카페, 목용장, 영화관, 카페, 학원 및 교습소가 대상입니다. 이는 예시이며 지 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따라 상이할수 있으므로 자체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최대 900만원에서 최소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경영위기 업종

다음으로는 경영위기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총 277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업종에 따라 매출 감소 적용율이 상이하므로 상세 업종을 꼭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해당 업종이라면 최대 40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경영위기업종에는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등이 경영위기업종에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는 아래 글에서 매우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해당 대상자라면 꼭 숙지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정

 

 

4.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상생소비지원금

 

마지막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상생소비지원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이란 카드사용 금액의 캐쉬백인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득, 매출에 따라 차등을 주고 지급했다면 상생 소비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신용, 체크카드 사용자 중 2021년 2분기 월 평균 사용액 대비하여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이상 증가한 경우 10만원 한도로 초과분의 10%캐시백을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과 유흥주점 사용액을 제외한 사용액에 대해 지급됩니다.

 

 

 

당초 8월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악재가 겹치며 시일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요. 2개월간 시행 예정으로 정확한 날짜가 확인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3종 패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도 할수 있을만큼 그 대상자가 폭넓다고 볼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